[국감]강승규 "포털도 진흥기금 내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발전기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포털에도 기금을 내도록 해서 인터넷 생태계 복원에 쓰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방위 강승규 의원(한나라)은 7일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포털은 인터넷을 제패한 만큼, 사회적 기여를 생각할 때"라며 "법제정을 추진중인 '방송통신진흥기금' 등에 포털 사이트들의 기금출연을 검토할만 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포털의 기반은 기사와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중소 인터넷기업인데, 인터넷광고 총액(1조3천억원) 중 네이버가 71%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UCC사이트인 엠엔캐스트 등이 파산했다"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고 붕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포털에 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민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 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NHN 한종호 이사도 " 인터넷 세상의 상생을 위해 100억원의 벤처 펀드 출자 계획과 기술공유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인터넷 에 과세를 안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인터넷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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