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인촌 "저작물 표절 방지책 마련 고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5일 국가 차원에서 저작물 표절 여부를 판가름하고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5일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표절 심의를 대행하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없는가"라고 묻자 "(표절 심의를 판단하는)기구 구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저작권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의 내부 전문 인력을 이용해 심사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성호 의원은 최근 지드래곤의 곡 '하트브레이커'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점을 거론하며 "최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반 산업이 힘들다보니 후크송을 만들거나 표절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과거에는 국가 산하단체가 표절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간 개인적인 공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표절 심의를 위한)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할 의향이 없나"고 물었다.

유인촌 장관은 또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근에는 문화부가 신탁을 허가한 12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6개 단체가 5년간 저작권료 40억원을 부정 유용한 것이 불거지면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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