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신용섭 국장 "임기내 20% 가계통신비 인하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의 초당 과금제 도입, 가입비 인하 및 장기가입자 기본료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7~8% 가량의 가계통신비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10% 가량 인하된 것과 합쳐 총 17~18% 가량 요금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재판매(MVNO)제도가 도입되면, 임기 내 20% 가계통신비 인하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용섭 국장과의 주요 문답

-국민들이 얻게 되는 통신 요금 인하 효과는?

"가입비 인하, 초당 과금에 따른 요금인하는 계산이 간단하나 나머지는 기타 가입자 규모나 사업자 의지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게 많다. 사업자가 합리적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해 추정한 것을 보면 1조7천억원, 이중 무선은 1조5천억 정도다. 2008년 매출 대비 요금인하율이 7~8% 수준이다. 실제 이번 인하효과가 나타나는 2011년쯤은 요금인하 효과가 약 무선만 2조1천억원정도, 매출액의 1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KT 유선, 유무선통합(FMC), 전국 단일요금제 등으로 2천억원 인하효과가 별도로 존재한다."

-초당 과금제는 SK텔레콤만 하나? 현재 10초당 18원이 1초당 1.8원으로 적용되는가?

"3개 사업자에게 말은 해봤지만, KT와 LG텔레콤은 당분간 초당과금 도입계획이 없다고 알려왔다. 콜셋업 비용 없이 1.8원으로 균일하게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

-대부분의 할인 상품은 약정할인해 가입할텐데, 가입자 고착 상태에서 재판매(MVNO)를 통한 경쟁활성화가 가능한가?

"MVNO가 되면 다양한 결합서비스, 음성위주의 단순한 재판매보다 사물과 사물간 통신, 사물과 사람과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될 것이고, 기존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도입돼 전체 가입자 잠금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금인하 효과가 작년 대비 7~8% 된다고 했는데, 대선공약 20% 약속이 지켜졌다고 봐야 하나? 최종 방안인가? 기업 팔 비트는 식은 아닌가?

"사업자들 팔 비틀지 않았다. 7월부터 공개적으로 마케팅비 과다에 대해 요금인하나 투자를 하도록 했고, 실질적이고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해 왔다. 그걸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해온 것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사업자들이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바램에 부응했다고 보면 된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2010년 1조5천억원 인하시 1인당 월 2천665원, 3인 가족기준으로 7천여원이 절감된다. 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도 있어 유동적이다. 다만, 요금을 제외한 사용량 등 기타 변수가 200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10년 요금인하로 가계통신비중이 7~8%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10% 정도된 것으로 간주할 때 17~18% 가량 인하된 걸로 본다. 여기에 MVNO가 도입된 걸로 보면 가계통신비 20%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당 과금제를 KT나 LG텔레콤에 행정지도할 생각 없나?

"권고했지만, 안하겠다고 했다. 행정지도는 불가피할 때 하는 것으로 자주할 수 없으며 초당 과금제와 관련, 더 이상 행정지도할 할 생각이 없다. 참고로, 행정지도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지에 대해 얘기가 있던데, 행정절차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는 행정행위로, 인가사업자나 신고사업자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비 권력적 행위로, 구속력이 없어 상대방이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CID 무료화는 언제부터 적용?

"CID 전면 무료는 KT와 LG텔레콤에 권고는 했지만 따를 지 안할 지 사업자들이 할 일이다."

-요금 국제비교 기준 만든다는데 요금 국제비교 기준은 어떻게 만드나?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비싼 나라, 일본기준으로 싼 나라에 속한다. 단문메시지를 얼마나 통화하느냐가 관건이더라. 단문메시지는 굉장히 싼 편이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싸게 나온다.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겠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등은 전담반(협의회) 구성해서 할 예정이다."

-그 협의회는 국내 요금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싼 지 비싼 지를 평가하나, 아니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나? 공정거래위원회도 포함되나?

"전자를 의미한다. 협의회에 공정위를 포함시킬 생각은 없다."

"(이태희 대변인) 지난 96년 10초 과금제 도입 이후 13년 만에 근본적 과금체계 변화가 온 것이다. 다른 사업자들이 얼마나 동참할 지 몰라도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최초로 가입비도 인하됐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지적해온 오래 쓴 사람에 대한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도 개선됐다. 이번 통신요금 인하가 더 많은 국민에게 더 싼 값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발짝 다가섰다."

김현아 기자 chaosing@inews24.com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