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잘 된 요금인하에 남는 아쉬움

27일 발표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상당히 획기적이다. 13년 만에 이동통신 과금체계가 10초에서 1초로 바뀌었으며(SK텔레콤), 2000년이후 처음으로 가입비가 인하됐다(SK텔레콤, KT). 장기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인하나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선불요금 인하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싼 가, 비싼 가와 별개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다. 정부는 2010년 1인당 월 2천665원, 3인 가족기준으로 7천여원이 절감돼 이동통신에서 약 1조5천억원 , 유선에서 2천억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기본료 등을 일괄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각 사별로 다른 방식을 취해 이동통신시장에 요금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KT가, 2년이상 장기가입자나 이용량이 적은 선불이용자는 SK텔레콤이 유리해지는 식이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시민단체·연구기관·사업자들이 모여 '통신요금 국제비교 한국지수'를 만들기로 한 점이나, 복잡한 요금제를 단순화해 이용자들이 쉽게 요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한계가 없지는 않다.

이번 역시'시민단체(혹은 타 부처의) 문제제기' → '정부의 눈치보기 내지 고심' → '요금인하 발표'라는 공식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 팔비틀기 논란은 여전하고, 중장기적인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쓰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에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의 요금인하가 소극적이게 된 것도 통신시장 3강을 유지하려는 방송통신위의 정책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재판매(MVNO)나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다. 경쟁활성화가 맞지만 시간이 없어 행정지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방통위 설명이 사뭇 이해가는 면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정답이 아닌 길을 가다보니,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추가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만 도입한 초당과금제를 전체로 확대하고, 가입비도 3사 모두 동일하게 인하해야 하며, 기본료도 대폭 내리라는 이야기다. 참여연대는 KT와 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 안하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늘의 요금인하가 1년 짜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사회적인 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경쟁고착화라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영기업 다루듯 밀어부치면 기업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좀 더 정교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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