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정치권 해법, 여야보다 개인의견 차 커

17일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 20여명의 국회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합동으로 '이동통신요금 토론회'를 열자, 김형오 국회 의장을 비롯 정세균 민주당 대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여야는 미디어법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지만, 요금정책을 잘 만들어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요금 부담이 커진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제 각각이었다.

특히 여야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좌우돼, 국회가 나서서 '국제요금비교단'이든 '요금적정성평가위원회'든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등은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정부가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에 섰다.

반면,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나라)과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통신이용자들의 과소비 행태를 지적하면서, 산업발전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동통신을 '신유목병기'라고 했을 때 전율을 느꼈다. 1세대 전화기에서 아날로그를 거쳐, 4·5세대 이통이 어떻게 되리라는 건 상상만 할 수 있다"고 기술의 발전상을 제시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잘 다루려면 통신요금의 적정성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통사들의 재무재표를 분석해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데, 기술개발이나 경영을 잘해서 인 지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물려서 인지 국회가 확실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IT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전자통신연구원에 R&D 예산을 줘 (그 덕에 돈을 많이 번) 부분도 있다"며 "그 과실을 수익으로 전환했다면 국민 편익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역시 "혁신기술과 혁신경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는 데 대해 지나치게 정부나 사회 압력으로 내리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방통위로부터 지난 5년간 이동통신사의 수지 통계를 받아 분석하니 5년간 통신요금은 인하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조 원 이상 초과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사업자의 재무구조,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요금정책을 만들려면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거기서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어떤 지 평가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은 "통신업체의 로비스트는 아니나 통신요금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불가하고, 질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 통신은 백두산, 바다 속, 전철에서도 터지고, 이같은 높은 질은 해외 진출에 큰 이득이 된다"며 "전철 안에서도 게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쓸 데 없이 부인들이 2시간 30분 동안 집에서 이동전화를 하는 생활 관습 등 이런 게 문제이니 일률적인 인하보다는 많이 쓰는 사람은 비싸게, 적게 쓰면 오히려 깎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가 4천500만을 넘으면서 사실상 전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특히 청소년층의 과도 사용은 학업과 정서에도 방해가 되니 그 부분에 집중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저소득층 문제 해결과 무선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마케팅 비용 축소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4년째 경쟁활성화를 위해 재판매 입법화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이 아직도 계류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금융권 등이 부가 서비스를 넣어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를 많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보다는 새로운 경쟁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여, 이경재 의원과 온도차를 보였다.

조영택 의원은 "요금이 싸냐, 비싸냐 보다는 가계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면서 "국회를 비롯한 사회가 합의를 거쳐 적정하게 규제해야 할 시점이며 새로운 경쟁제도, 요금을 인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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