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방통위, 2010년 예산안 447억 축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0년 (세출)예산의 현 반영규모가 올해보다 447억원 감소한 5천389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아이뉴스24가 이날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의 당정협의 비공개 문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성장동력산업, 경제활성화 및 국정과제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해 2009년 대비 45개 사업을 감액하고 11개 사업을 종료하는등 10% 이상 예산의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등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정과제 및 미래대비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으로 작년 예산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가 보고한 재원별 지출규모를 보면 예산의 경우 2009년 대비 6.4%(188억원) 감소했고, 방송발전기금은 9.6%(159억원) 증액됐다. 통신분야가 2009년 2천853억원에서 2010년 2천735억원으로 118억원 감소했고, 문화 및 방송(관광) 분야는 1천723억원에서 1천812억원으로 89억원 증가했다.

방송통신위는 특히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에 110억원, 디도스(DDoS) 관련 사이버 보안강화에 583억원 등 국정과제에 1천734억원을 배분하고 차세대 지상파DMB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26억원을 미래대비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3일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회를 통해 2010년 단양군(1만4천세대), 울진군(2만2천세대), 강진군(9천세대) 등 3개 지역에서, 2011년 제주(서귀포 5만9천세대)아날로그TV 종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디도스 공격 이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내의 사이버테러 대응 인력을 현 50명 안팎에서 5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및 디도스 관련 예산만 신규로 693억원을 배정하려는 셈이다.

방송통신위가 국정과제로 신설한 2010년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및 디도스관련 보안강화사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110억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197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대비 8개 사업은 모두가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DMB와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뿐만 아니라 고화질 3DTV 실험방송지원(60억원), 방송콘텐츠 투자조합출자(100억원), 와이브로를 이용한 국방통신 고도화지원(60억원), 클라우드시범서비스사업(40억원), 방송통신녹색성장 시범사업(70억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136억원)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반영된 예산을 보면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의 경우 50억원, 미래대비 성장동력 8개 사업은 전체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방통위가 목표로 제시한 예산 전체를 확보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아날로그TV의 디지털전환과 새로운 방송통신인프라(u-BcN) 구축 등 정보의 유통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며, 차세대 방송(3DTV, AT-DMB) 서비스 고도화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와이브로와 DMB 등 국제 세일즈 외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방송 접근권 확대와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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