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통신비 20% 인하공약 실현하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약대로 20%를 낮추면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약대로 되면 최소 수조원 대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곧바로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경우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소매시장 영업이익이 2조원 가량인 SK텔레콤은 이익률이 제로에 근접할 수도 있다. 또 영업이익이 1천억~4천억원 대인 KT의 이동전화 부문은 적자에 허덕일 가능성이 생긴다. 3위 사업자로 영업익 3천억원대인 LG텔레콤도 KT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한국의 앞선 통신 문화와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강국 실현의 바탕에는 국민 여러분이 내주신 통신요금이 버팀목이 돼 왔다"며 "OECD 이동전화 요금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높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결합상품 규제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저소득층 이동전화 감면혜택 확대 등에 노력했지만, (인하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통신비 20%를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요금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해 IT강국의 면모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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