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일 교수 "이통요금 인위적 인하 불가"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합동으로 주최한 '이동통신요금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에 의한 이동통신요금의 인위적인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EU 등 선진국의 통신규제정책은 '소매시장 요금규제'에서 '도매시장 접근규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7년 이후 이같은 정책방향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최근 (약관인가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가격인하시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소매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들이 내는 요금이 싼 지, 비싼 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재판매 의무화나 도매시장 공정경쟁 보장을 통해 신규 서비스 업체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를통해 소매시장의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낙일 교수는 또 융합환경에서 이동통신비에 국한한 논의는 부적절하다면서, 전체 가계통신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 등이 내놓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해서도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동전화 가능지역이 넓고, 단말기 보조금이 관행화돼 있으며, 각종 멤버십제도를 통한 할인혜택이 부여돼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요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요금수준만으로 소비자 효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람직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방향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활용유인을 억제하는 정책방안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결합·융합서비스 활성화 ▲이동통신 선불가입제도 활성화 등을 꼽았다.

성낙일 교수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가입이 엮여있는 상황에서 (요금인하에 장애가 되는)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기는 어렵다"면서 "3G활성화와 가입자식별카드(USIM)이동성 확보, 결합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GSM 채택국가의 단말기 유통채널에 대한 조사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재판매(MVNO)의무화와 와이브로 음성통화 허용, 재판매 조기 허용, 황금주파수 재배치 등을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선전화+초고속+IPTV+이동전화(QPS)'를 묶은 결합 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T QPS상품의 경우 가입자 평균 가입자당매출이 12만원이고, 할인율이 11%라면, 월 통신비를 1만3천원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2G기술방식, 고가 단말기 선호, 비싼 통화료, 불편한 가입절차, 최저충전금액 의무화, 불편한 요금충전 방식 때문에 선불가입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데, 저가 단말기 보급과 USIM의 이동성을 확보해 교통카드처럼 편리한 선불가입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성낙일 교수의 주장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지속돼 온 요금규제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소매규제 철폐라는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때 논의됐던 '통신요금 인가제 단계적 폐지'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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