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경쟁활성화 정책기조 유지"

OECD 주요 국가들과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결과 2007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OECD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량이용 요금이 2007년 24위에서 2009년 25위로 떨어졌다. 중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007년 10위에서 올해 19위로 추락했다. 다량 이용자간 비교에서도 1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가장 싼 국가가 1위, 비싼 나라가 30위로 표현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OECD 발표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OECD 요금 비교는 30개 회원국 1, 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이 제외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소량, 중량, 대량 사용 기준이 다르고, 저소득층 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주요 문답

-우리나라가 요금이 높게 나온 이유가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 낮은 요금제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기본료를 낮추는게 효과적인 것 아닌가?

"(신 국장)기본료 1천원을 깎으면 5천400억원 인하효과가 있다지만, 우리가 보기엔 세가지 정책방안(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유도,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유도 등)을 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순위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이 낮아지는게 더 중요한 것이며, 우리 이용자들의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게 불리한 입장이다. 외국은 유무선 1위 사업자가 다 같다. 그러나 우리는 유무선 1위 사업자가 달라서 유무선 결합상품을 내놓는게 좋은 구조다. 그 쪽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본료를 낮추고 통화료를 낮추면 국민 선택폭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닌가? 아껴 쓰는 만큼 절약되는 것 아닌가?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 기본료 낮고 이용요율 높으면 다량사용자에겐 굉장히 불리해진다. 우리는 기본료는 있되, 쓰더라도 요금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 요금제를 많이 개발해놓았다."

-그렇다면 소량 이용자겐 기본료금이 낮은 것을, 다량이용자는 지금같은 요금제를 쓰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신 국장) 그래서 선불카드 등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면 된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으니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OECD 발표를 계기로 공개세미나를 한번해서 정책방향을 수립코자 한다. 우리가 밝힌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도 하겠다."

-요금 공방 있을대마다 초단위 과금제 얘기 나왔는데, 현재는 어찌 바라보나. 또 시민단체들은 2G 사용자들은 원가보상률 넘었으니 2G에 대해선 요금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 과장) 국가별로 1초, 10초, 30초, 1분 등 다양하게 과금한다. 과금단위가 길어지면 추가적인 요금부과는 하지 않고, 과금단위가 정밀해지면 추가적인 과금이 붙는다. 이를테면 네트워크 사용준비 시간에 붙는 '콜 셋업 과금'도 과금단위마다 붙을 수 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큰 이유가 없는 한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3G 사업자, 2G 사업자 등은 통합돼서 원가를 산정하고, 투자여력을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나눠서 (요금을 낮추는 등을 논의)하기 쉽지 않은 애로가 있다."

-요금 인가제에 대한 제약이 있고, SK텔레콤은 점유율이 묶여 요금인하 경쟁할 필요성을 별로 못느낀다. 요금인가제나 점유율 제한 등을 완화시켜야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확실하다. 국회의 재판매법 통해 제도가 도입되면 설비없어도 시장에서 요금인하 여지가 생긴다. 인가제 역시 최초 인가 이후 내릴 때는 인가받지 않는 내용 담은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SK텔레콤이 절반 이상 가입자 가진 과점 구조인데 요금이 내려가나?

"(신 국장)지배적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 하도록 했고, 재판매 사업자가 들어와 경쟁이 활성화되면 요금인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이 포화인데, MVNO한다고 가입자가 넘어가나. 유럽은 시장포화도가 60% 정도일때 MVNO가 도입됐다. 우리는 시장 포화다.

"외국서도 10% 정도는 MVNO 사업자가 차지하더라. 우리도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기존 이통시장의 전통적 형태로 진입한다면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보기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들어올 것 같다. 휴대폰 결제 등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이마트 같은 유통회사 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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