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통요금 수준 "상승"…방통위 "고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30개 OECD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2007년에 비해 높아졌다는 자료를 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인하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OECD는 1980년부터 2년마다 회원국의 이동전화 가입자 평균통화량을 분석해 최저 요금(가장 낮은 국가가 1위)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해 발표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소량이용자의 경우 227달러(OECD 평균 171달러)로 2007년 256달러에 비해 인하됐지만 요금수준은 24위에서 25위로 상승했다.

또 ▲중량이용자 역시 340달러(OECD 평균 330달러)를 기록, 2007년 386달러에 비해 내려갔지만 요금수준은 10위에서 19위로 올랐다. 이와함께 ▲다량이용자도 463달러를 기록(OECD평균 506달러)해 2007년 565달러보다 요금은 인하됐지만 국제비교 순위는 11위에서 15위로 올라갔다.

OECD 요금비교의 경우 가장 싼 나라가 1위다. 따라서 OECD 발표자료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2007년에 비해 약 14%정도 인하됐지만, 요금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된다.

◆방통위 "OECD기준, 국내 상황 반영 못 해"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높은 이유는 OECD의 비교 방식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요금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이 발달돼 있고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데 OECD 기준에는 이같은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8년 1월 이후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통해 총 1조401억원의 통신비(이동전화 8천800억원, 결합판매 1천260억원, 번호이동 11억원)가 할인됐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요금인하, 기본료 인하보다는 경쟁촉진으로"

하지만 방통위는 OECD 요금비교가 우리나라에는 불리하더라도 소량이용자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많고, 무선 데이터 요금이 비싸 무선인터넷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된다면서, 요금인하를 위한 강력한 '경쟁촉진'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신용섭 국장은 "OECD에서는 다량이용자의 월 음성통화 사용량을 246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사용량이 313분에 달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이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문화와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요금제는 기본료는 높고 통화료가 낮은 다량이용자를 위해 설계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방통위는 소량이용자에게는 비싼 측면을 해소하고, 단말기 보조금 보다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음성통화 요금인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용섭 국장은 "소량이용자를 위해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고, 중량과 다량 이용자의 경우에도 규제완화와 요금할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수준이 인하되도록 하겠다"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위해 일본의 KDDI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데, 일본 KDDI의 경우 평상시 요금제를 적용받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2년 약정에 기본료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무선데이터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무선데이터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요금인하 정책을 담은 내용으로 오는 9월 2일 미래기획위원회와 함께 이동통신 요금 비교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시민단체 "데이터 신뢰성 문제 제기"...방통위 "문제없다"

그러나, 이같은 방통위의 계획에 대해 경쟁촉진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뿐만아니라 일부에서는 지난 해 연말 OECD의 초안보고서와 최종 발표 내용이 다른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지난 해 말 OECD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요금이 중량은 376.91달러, 다량은 548.42달러였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량은 340.13달러, 다량은 463.43달러로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수치가 뒤바뀔 수 있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방통위 이영철 사무관은 "OECD 조사과정에서 초안이 공개되면 사업자들이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준이 되는 요금제를 바꿀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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