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통신요금비교 잘못됐다"…방통위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자체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이 주요 10개국가운데 3위에 해당할만큼 비싸다"고 발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우리나라와 달리 그리스처럼 심카드(SIM)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개통 단말기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만큼, 가입자당매출(ARPU)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분당 음성통화요금(RPM)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게 나온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착신과금 국가나 미국처럼 무료통화가 활성화된 국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외국에서 자국으로의 발신 국제 로밍요금이 2위에 해당, 비싼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국내 통신사들이 후발주자로서 망사용대가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해서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상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의뢰해 조사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결과를 부정하는 셈이다. 또 소보원 조사에 대한 KT,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의 반박과도 같은 맥락이다.

방송통신위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막판 논란으로 공정위 보도자료에선 빠졌지만 가입자당매출(ARPU)은 전체매출을 이용자수로 나누는 것인데, 심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심카드가 2개라면 ARPU가 반으로 주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음성통화요금(RPM)에 대해서도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기본료와 요율에 비해 무료통화를 많이 주고 있다"며 "100분에 2만원을 내는 가입자에게 300분을 무료로 줄테니 3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300분 모두를 쓰게 돼 RPM이 낮아져 요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성배 과장은 소보원 조사대상 15개국 중 RPM이 높다는 것은 요금인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통화량이 많은 국가에서 RPM이 높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OECD의 각국별 통신요금 발표이후 8월 셋째 주에 해외와 비교했을 때 비싼 소량이용자들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 등 방송통신위가 생각하는 요금인하 정책방향에 대해 세미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보원처럼 방송통신위가 나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수준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할 생각은 없으며, 소보원이나 소비자단체들이 결합판매나 망내할인의 요금인하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성배 과장은 "방통위가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를 해서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정책자료로 참고만 하고 발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결합상품이나 망내할인 도입이후 올 1분기 현재 지난 해 1분기에 비해 가계통신비가 10.2% 인하되는 등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별 효과가 없다는 소보원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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