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이 주요 10개국가운데 3위에 해당할만큼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 가운데 분당 통화요금은 가장 비싼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OECD 주요 국가 및 경쟁국가들과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음성통화 요금의 경우 2008년 평균기준, 국제로밍 및 문자메시지(SMS) 요금은 올해 5월 기준으로 삼았다. 순위 등은 구매력지수 기준(PPP)를 적용했다.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프로 등 10개국 비교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가입률 등을 고려해 10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OECD 26개국가와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29개국 비교조사에서는 14위로 중간 정도의 요금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소비자원은 OECD 30개국 가운데 가입자점유율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은 메릴린치 보고서에 자료가 없는 4개국가(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전체 국가와 경쟁국가인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비자원은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음성통화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분당 음성통화요금(RPM)을 기준으로 비교하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이 비교대상에 포함됐다.
국제로밍요금의 경우 외국에서 자국으로의 발신요금은 2위에 해당,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체재국에서 당해 체재국으로의 발신요금은 9위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자메시지(SMS) 요금은 10위로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외국에는 망내 할인상품이나 일정 건수의 무료 SMS 제공 등 요금인하 효과가 큰 상품이 많아 이를 고려하게 되면 외국의 SMS 요금은 이번 조사결과 파악된 단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수준의 적정성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유럽처럼 심카드(SIM) 활성화된 나라에서 개통 단말기수와 실제 이용자, 보급률 등이 같을 수 없으며, 발신과금방식(CPP)를 채택한 우리나라가 착신과금방식(RPP)를 채택한 국가와 비교하면 RPM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 과금방식, 통화패턴 등 직접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과 국토면적 등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비교는 무의미하고, 조사의 근거가 되는 메릴린치 자료 역시 각국 이통사의 자료작성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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