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미디어렙, 과도기적 경쟁체제 될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국회 통과이후 26일 오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만들어질 종합편성채널을 적극 키우고 미디어의 수익을 좌우하는 미디어렙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큰 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세제지원 등 종편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인 미디어렙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경쟁체제를 언급해 주목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은 '1공영(한국방송광고공사)1민영'을 주장하는 방송공사나 문화부와 온도차가 있는 '1공영다민영'이라는 평가만 있었기 때문이다. 즉 2개이상의 민영을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는 결국 KBS(공영), MBC, SBS(이하 민영)가 각각 1개씩 미디어렙을 갖게 되는 셈이어서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 독점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 입에서 1공영다민영시 '민영미디어렙 1개(가능)'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는 미디어렙 시장을 당장 완전경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경쟁과 등록제 등 규제완화로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미디어렙에서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IPTV 등 크로스미디어 판매가 논의되는 데, 국회 논의가 시작조차 안 돼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는 완전경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렙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운영구조와 소유주체, 업무범위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최시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SO의 종편 채널배정 개입안 해

-헌재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 의결없이 정책일정이 발표되는 데 대한 입장은.

"우리 위원회는 행정부의 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아닌 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행정업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시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지체없이 해 나가야 한다."

-현행 보도채널이 종편채널에 신청할 수 있나. 유력신문이 종편에 참여하면 케이블방송에서 앞선 채널을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현행 보도전문채널(YTN)나 경제전문보도채널(mbn) 등이 신청하는 걸 왈가왈부할 수 없다.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제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적정한 방법으로 할 것이다.

유력신문의 종편 참여로 위원회가 무엇에 근거해 (채널배정을) 어디해라 아니라 할 수 있겠나. 분명히 특정신문이나 미디어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

-야당추천 위원들이 없어도 전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잘 되나.

"그 분들이 불참하시겠다는 것은 방송법 관련 의안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외 의안들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으로 본다. 혹시 참여 안하셔도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하겠다."

종합편성채널에 세제 등 최대지원할 것

-과거에 새로운 방송사 등장 때마다 지상파의 기득권 지키기로 성장못했는데, 어떻게 공정경쟁 하도록 할 것인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인 범위안에서의 지원책이 있다면 서슴치 않고 지원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이 신규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걸 기자간담회 내용에서 밝혔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본래 뜻에 합당하도록 하겠다."

-미디어법 통과이후 재계 반응은 썰렁한데. 이번 법 통과가 MBC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

"시행령 발표이후에야 참여하려는 분들이 마음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 노력하겠다.

MBC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식구들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우리 위원회나, 혹은 정부로서는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입장이 아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 시행령 제정 어려워

-한나라당이 만든 미디어법이 앞뒤가 맞지 않고,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도 실효성이 없다는다는 비판이 있다. 합리적인 시행령을 만들 수 있나.

"신문의 구독율과 방송의 시청률을 어떻게 조화롭게 재단해서 하나의 시장 점유율로 삼을 가, 그와 같은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신문 구독율 조사 자체도 ABC 참여 안하는 언론사도 있다. (2012년까지라는) 상당한 시간의 여유는 있지만, 지금부터 공론화돼 구독률과 시청률 합산 문제를 산출해 내는 것은 엄청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IT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나라 못한 일을 했듯이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위해 새로운 걸 창안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상파가 보도채널이나 종편에 들어가거나 기존 보도채널이 종편에 들어오면 채널 독과점 우려가 있는데. 2013년이후 새로 지상파 방송을 선정하나.

"누구나 보도채널이나 종편에 들어올 수 있지만 (되느냐는) 심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2013년이후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면 남는 주파수로 2개 정도의 지상파가 가능해 질 것이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2011년 반쯤 되면 구체적으로 사안이 정리되는 것으로 보이며 2013년이후 지상파 재허가를 포함한 디지털 이후의 미디어 구도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SO나 IPTV의 의무송출 의무는 시험방송에도 적용되나.

"현재 법에는 의무송신은 보도채널은 2개 이상, 종편은 갯수대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시험방송 문제는 심사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방송시장에도 유효경쟁체제...보도 추가 1개이상, 종편 2개?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몇개나 선정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통신업종에서 보면 3개의 큰 구성이 돼야 유효경쟁체제 안에서 경쟁하더라. 지상파 방송도 3개 정도 돼야 되듯 보도전문도 3개 정도 돼야 하지 않을 까, 종합편성도 그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본다. 종편채널의 경우 처음 1~2개로 해 보고, 그 후에 누군가 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이다.

보도의 경우는 2개(YTN, mbn)가 나왔고. 상당기간 동안해서 필요한 가, 아닌가 고민하고 지상파 방송의 경우도 그와 같은 입장이다."

-종편이나 보도채널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재원이다. 사람과 재원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다양한 분야를 개척할 지가 중요하다.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의 개발이니, 이에대한 자본과 인력이 얼마나 갖춰졌는 지 보겠다."

3년 임기 지키고 싶어...수신료 인상 추진

-3년 임기 채울 것인가, 개각이야기도 있는데.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3년의 임기가 길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내일 어떤 다른 결정이 되더라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매체 도입과 함께 기존 매체의 성장관점을 봤을 때 KBS가 중요하다. 방송광고 안하는 사업자를 만들건지, 시청료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KBS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일은 방송 뿐 아니라, 전 한국의 미디어 업계의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영방송과의 경쟁이 치열하면 할 수록 KBS가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버팀목이 돼야 하고 그렇다면 수신료는 문화비가 성격이 될 것이다.

KBS 위상 문제는 정치 권력이나 정권 향배에 관계없이 국민의 우선축이 돼 달라는 이야기이며, 수신료 인상 전에 경영을 얼마나 합리화했고, 인력관리는 어떻게 했는 지 등에 대해 감사자의 제시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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