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KISDI보고서 일부 실수 인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의 보고서(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 일부 실수를 인정했다.

MBC노사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2명씩 추천한 일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고, 미디어법의 경우 국민 여론 뿐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는 정치권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IT강국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조치라고 밝혔으며, IT업계의 소외 주장은 착시현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KISDI 보고서 실수 인정...여론을 주도해야

최시중 위원장은 KISDI 보고서가 GDP 자료를 잘못 인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전 책임자들을 불러 진상을 알아보니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됐더라"면서 "야단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시정 방법을 연구토록 했다.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미디어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광고시장은 미디어의 파이인데, 미디어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기 어렵다. 키워진 파이로 선의의 경쟁을 만들자, 이게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KISDI 보고서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미디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 같은 경쟁속에서 새로운 일거리와 볼거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개정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데 대해서는 "순조롭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전달됐는 가의 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경부고속도로도 반대가 많았지만 지도자의 비전과 집념으로 돌파했다"고 언급했다.

미디어법이 이른바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권연장의 발판이 아니냐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면서 "지금 방송구조로 볼 때 방송3사의 지배구조는 엄청나게 독과점 현상을 보이는 게 현실이며, 칸막이를 풀면서 이런 독과점구조 를 타개하자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MBC, 방문진 이사 추천권 없어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추천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문제로 파악돼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각계의 대표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법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MBC 회사나 노조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건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MBC의 공민영 논란에 대해서는 "작년 20주년 방문진 행사에 가서 편의대로 공영, 민영, 공민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곤란하지 않냐는 말을 했다"며 "종사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방문진 이사회 인선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MBC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선 "MBC 같은 큰 미디어를 개인이나 기업이 인수하려면 몇 조 단위를 투입해야 하는데 나설 기업이나 보수언론이 있을 까, 약간 회의적"이라면서 "공영방송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IT 소외는 착시현상...본인확인제는 당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IT 소외 현상을 이야기 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는 "IT 소외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원래는 통신방송위원회가 옳은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된 것은) 바로 현실적인 한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IPTV, 와이브로, 요금인하 등 방송이 아닌 통신분야 시책을 하나하나 진흥해 왔고, 지난 1일에는 통신사 CEO들을 불러 마케팅 비용이 너무 과도하니 거기 들어갈 몇 조원의 돈을 요금인하와 설비투자에 쓰라고도 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본인확인제 확대 및 구글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인터넷을 보면 네이버와 다음이 세계를 주름잡는 포털을 이긴다"며 "본인확인제를 실명제와 동일시 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하며, 사이버공간에서도 참여자의 권익과 명예를 보호하는 최소한도의 인권적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 운영에 대해 "10분이면 끝날 일도 2시간, 3시간 토론하고 안되면 다음날로 넘기는 등 많이 노력했다"면서 "여야 추천위원들과 함께 이의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보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야당추천) 두 분의 심리적인 고통이 많은 데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늘 존경의 뜻을 표하고 있다"며 "다른 곳에서 추천됐어도 우리 위원회 멤버가 된 이상 (모든 위원들이) 지향하는 일에 대해 성의껏,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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