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 지상파 방송 추가 허가 시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로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허가하는 것외에, 전국단위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추가 허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주도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나타냈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해서는 사이버전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종편·보도전문외에 지상파방송 추가 허가도 검토

최 위원장은 "'13년이 돼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면 주파수가 108메가가 남는데, 지상파 방송 1개에 40메가 정도면 허가가 가능하다"면서 "전국규모의 지상파 방송을 허가할 수도, 이를 통신업계에 판매해 그 자본으로 다른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에 쓸 수도 있다. 그런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KBS, MBC, SBS와 맞먹는 전국단위의 지상파방송사가 출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합편성PP 2개 정도와 보도전문채널 1~2개를 합치면 방송에서도 전면적인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위원장은 그러나 야당 일각의 종편PP 허가시 보도분야 제외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보도분야를 제외하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사실이라면 너무 잔재주 아닌 가 한다"며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하는데, 새로운 칸막이와 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되 '13년 이후 시행하자는 것은 탄력적으로 고려의 가치가 있다"면서 "어차피 디지털이 '13년부터 되고,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이 보장되고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종합문화서비스상품...요금인하, 다른 시각으로 봐야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패널의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통신비가 평균 가구당 13만4천원이었는데, 금년 1분기에는 4천원 정도 떨어졌다"면서 "고무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다른 통신 습관을 예로 들면서, 통신은 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른 나라 분들과 달리 우리는 전화, 문자, 영상을 보내고 e뱅킹을 하고 교육문제까지 휴대폰으로 해결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쓰는 통신은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따라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를 단순비교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이 개인 단위로 120% 활용돼 우리의 문화를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통신요금 인하를) 게을리 했느냐는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사이버테러가 아닌 사이버전쟁...방송광고시장 키울 것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일 발생해 변종까지 출현한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에 대해 "이번 사태는 중요 국가기관을 포함해 타깃을 정해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전쟁으로 본다"며 "소리없는 전쟁을 치룬다는 각성을 해야 하고 국민들도 인식을 공유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파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 콘텐츠 일류국가를 만들고,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출현할 토대를 다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인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를 1% 수준이상으로 키우겠다"며 "광고시장 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방송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 일거리, 먹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미디어랩 도입으로 종교·지역방송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똑같이 걱정하고 있지만, 종교 및 지역방송 사장님께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 그 후 부족한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미디어렙을 몇 개 할 지가 매우 중요한 화두인데, 공영방송을 맡는 미디어렙이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며, 이게 일공영다민영 경젱체제에도 어울리고 판결취지와도 연결되며,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어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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