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이브로 투자펀드, 현실성 '논란'

기획재정부가 KT와 금융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발표한 IPTV와 와이브로 투자촉진을 위한 설비투자펀드와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안에 대해 현실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재정부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IPTV와 와이브로의 사업성에 대해 긍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출연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따라 초고속국가망과 다른 민간의 상용통신망에 대한 정부 투자나 통신정책 주무기관(방송통신위원회)을 배제시킨 논란과 별개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투자촉진 방안이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금융위원회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주도해 만들어졌는데, 통신시장과 융합시장에 대한 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KT는)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이나 IPTV 셋톱박스 리스에 각각 6천326억원과 6천57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케이블TV업계의 특혜지원 비판이 아니더라도 설비투자펀드에서 장기융자 등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설비투자펀드에는 정부예산보다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출연하게 돼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와이브로와 IPTV에 투자하는 일이 버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KT가 통신업계를 대표해서 이런 건의를 하려 했다면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했어야 한다"면서 "3G와 와이파이 등 우리나라 같이 통신망이 잘 갖춰진 곳에서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에 나설 투자자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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