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합편성 PP도입 등 하반기 전략과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하반기 전략회의를 열고 13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방송법 등 미디어법 처리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11월까지 도입하고 ▲8월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서 연내에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또한 ▲주요 법안의 국회처리 및 2010년도 예산 확보 ▲와이브로(WiBro)와DMB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IPTV 활성화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디지털 방송 활성화 ▲재판매 제도 도입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와이브로 활성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활동 강화▲방송통신망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고도화 등도 중점과제로 확정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여야의 미디어법 공방과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장악이라는 허상으로 정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린다"며 "미디어 관련법을 임시국회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래 방송통신위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이에대한 논평을 내려고 했지만, 여야 추천 위원간 견해 차로 내지 못하고 이날 최시중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는 이번 임기 국회 회기내 미디어법이 개정된다고 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과 종편 및 보도전문 PP도입 등 후속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8월에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신규 선임, 9월에는 KBS·EBS 신임 이사진 선임 등 지상파 방송사 이사진 선임에 나서게 된다.

한 방송통신위원은 "3개는 담합하기 쉽지만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담합이 어렵다"며 연내 종편 및 보도전문 PP 승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CJ그룹 등 케이블TV 진영과 조선·중앙·동아 등 신문사들이 KT나 SK텔레콤 등 통신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종편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방송광고 제도 개혁과 종편 도입, 지상파 이사진 선임 등 정치적일 수 있는 이슈가 하반기 방통위에 다가올 테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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