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상 IT 기관,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반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통폐합을 앞둔 IT 산하기관의 평가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기관장과 기관의 평가가 상이한 곳이 상당수이기 때문.

이에 따라 이번 평가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일부 기관장 교체를 위한 근거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관장·기관 평가 상이한 곳 '여럿'

기관장 평가는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 각각 50%의 가중치로 부여해 총 4등급으로 나눈다.

재정부가 발표한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을 기록해 경고를 받게 됐다.

가까스로 해임 건의 수준의 최하위 점수만 피한 상태다. 하지만 만약 2010년에도 경고 조치를 받으면 해임건의가 이뤄질 수 있는 등급이다.

반면 기관에 대한 평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줬다. 정보보호진흥원은 평가기관중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인터넷진흥원은 B등급으로 총 92개 평가대상 기관중 상위를 차지한 것.

이에 대해 산하기관 관계자는 "기관장과 기관의 평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두 항목에 대한 평가가 대조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현재 최종 평가 점수와 등급만 공개된 상태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오는 7월 말 공개될 전체 평가 항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장에 대한 평가 지표가 기관장의 능력을 아우르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을 평가할 때는 기관장의 조직관리 능력과 조직의 비전 실현 정도를 종합 평가해야 하는데, 이번 결과는 정부 통폐합 방안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는 지에 역점을 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경영평가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 근거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는 통폐합을 앞둔 기관들의 평가가 유독 낮기 때문.

실제 통합 대상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은 D등급으로 최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흡수 통합될 산하기관들의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가단 간사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특히 선진화, 효율화 과제에 기관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 주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인원 감축이 평가의 핵심 사안이었던 셈이다.

기관장 평가는 우수지만, 기관평가는 D에 그친 한국청소년 상담원 등이 이같은 평가 '코드'를 잘 맞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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