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하다 해임 위기 맞은 소비자원장

한국소비자원이 충격에 빠졌다. 기관평가결과 박명희 원장에 대한 해임건의가 결정된 때문이다. 새정부 들어 금융위기 속에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중책을 맞은 소비자원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다.

소비자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경영평가 결과 한국소비자원 박명희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부터 박원장 해임 건의 설이 흘러나온데 이어 사실로 확인되자 소비자원측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소비자원이 지난해까지 기관평가에서 최하위권이었지만 올해 B등급을 받은 만큼 원장에 대한 평가는 이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도 "기관평가는 향상됐는데 기관장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당황스럽다"고 할 정도다.

기관평가에서는 소비자원보다 못한 기관이 44곳이나 된다. 그런데도 소비자원장은 단 4곳 뿐인 기관장평가 '미흡' 대열에 포함됐다. 소비자원과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된 한국청소년수련원도 기관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경영실적이 아닌 공공기관장의 경영계획서 및 선진화 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평가됐다.

임기중 추진해야할 핵심 사업인 기관 고유 과제와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돼 평가된다.

선진화의 경우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등이 경영효율화는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정리, 청년인턴채용 등의 항목을 점검했다.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력 감축 부분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기관장들이 미흡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인원이 부족해 소비자의 전화응대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을 정도였다. 인원을 늘려야할 판에 인원을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야 한다는 결과를 얻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원이 기획재정부 산하였다면 이같은 평가가 나왔겠느냐는 비판의 소리도 들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소관부처가 변경되며 소비자 주권을 확보한다는 공정위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진행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인사 제청권자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한곳 뿐인 산하 공공기관장이 이같은 평가를 받은데 대해 착잡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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