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투자 인센티브' 두고 동상이몽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지를 두고 통신사업자들과 케이블 및 콘텐츠 진영이 맞붙었다.

통신사업자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적정한 대가를 낸다면 네트워크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 부딪힌 것이다.

1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공청회에서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3사 관계자들은 투자 인센티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KT 박대수 상무는 "미래 통신정책방향에서는 규제완화와 규제최소화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무선 망이든 유선 망이든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저애하는하는 망 중립성은 안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 역시 "수평규제체계의 도입과 올 아이피(All IP) 체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동일계층에 동일 규제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폐지한다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사업자와 이용만 하는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의 영역이 모호해진다"며 '투자 인센티브 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무임승차하는 업체는 지양하도록 하위법령에서라도 구분해, 투자한 사업자와 아닌 사업자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도 "융합시대에 접어들며 역무분류가 바뀌지만 융합시대에도 필수 기반시설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투자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해, 투자의 인센티브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나 SO협회 신현덕 상무는 재판매(MVNO) 활성화를 예로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도 투자인센티브만 강조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상무는 "SK텔레콤이나 KT그룹의 2세대(G)와 3세대(G) 이동통신이 활성화되며 와이브로가 잘 안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신규사업자에 투자를 강요하기 보다 MVNO를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제공 원가 기준이 산정돼야 하고,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세 사업자 모두에 MVNO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이들의 자회사나 계열사 등은 MVNO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최동진 사무총장은 "염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슈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접근했지만, 콘텐츠 분야(CP)에서는 공정경쟁 측면만 고려해선 미흡하다"며 "사업자간 역할구분,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공개, 합리적 수익배분 설정 등 변화된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절실한 것은 공정경쟁을 넘어 육성과 지원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융합 환경에서 제대로 된 스타 콘텐츠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염용섭 실장은 "과거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정부가 보장해 (통신사들이) 그걸로 투자했지만, 융합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전제했다.

염 실장은 특히 네트워크와 콘텐츠 업계의 에코시스템을 강조하면서 "텔레콤 업체와 콘텐츠업체간에 투자인센티브냐 진흥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같이 버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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