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디어법 논란 격화

6월 국회 최대의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미리부터 격화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내용을 입법에 반영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6월 표결처리하기로 한 '3월 2일 여야 합의'를 내세워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시 합의는 여론 수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강행처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처리와 관련해 연일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윤상현 대변인은 13일에도 "여야의 합의는 그냥 이행하면 된다"며 "여론조사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회의 역할을 국회 밖에 넘기자는 것으로 명분도, 지각도 없는 떼거리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미디어법에 선동을 불어넣는다고 언론 장악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미 약속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자체가 약속 위반이고 이후 민주당은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에 토를 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조사 수렴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을 입법에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일방 처리하겠다면 어느 야당이 동조했겠나"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 수렴을 거부하는 이유는 국민의 주장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언론 악법이 배치되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는 안되겠다고 미리 판단하는 듯하다"며 "한나라당이 계속 국민 여론 수렴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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