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리전' 양상이 짙어보였던 미디어 관련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국민위)'가 예상대로 시작부터 난항의 연속이다.
미디어국민위는 인적 구성단계부터 여야측 대리인이 참석하면서 지난 1,2차 입법전쟁을 벌인 여야의 모습 그대로 평행선만을 긋고 있다. 벌써부터 '100일 전쟁'의 결말이 비관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측 위원들은 회의 공개 여부 및 성격, 결과 반영 방식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회의 시작부터 여야측 위원장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한나라당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비공개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측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개를 하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측 김우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 이후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문방위 소속 각당의 간사가 참석했다"며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측 강상현 위원장은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비공개를 하려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식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헌법과 국회법에는 회의를 공개하기로 돼 있다. 여기가 국가안전보장위원회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논의 과정이 가급적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게 해야 한다"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개가 어렵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김 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회의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외부세력이 개입하면 활발한 논쟁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한 뒤 "오늘 회의는 공개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양측은 이날 회의 비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미디어국민위의 구체적인 회의 횟수와 여론조사 실시 여부, 미디어법개정안 반영 등 실질적인 미디어법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못했다.
미디어법 관련해 100일간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큰 데다 양측 위원들도 판박이처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어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국민위에서 최대 쟁점은 논의 내용의 반영 여부다. 여당은 '논의기구는 논의기구 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합의 논의기구인 만큼 강제력을 가져 논의 결과에 따라 논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100일 전쟁' 이후 여야 대결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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