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에 4년간 5조원 투입

새정부 출범에따른 중장기 국가정보화 계획이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정추실위)를 통해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4년간 5조 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실행계획은 지난해 11월 25일 확정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20개의 아젠다와 205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실행계획을 통해 원스톱·無방문·無서류 민원처리, 창업단계 간소화 등 국민편익 및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7조3천12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자원의 통합·정비 및 공유·활용 등으로 5조 9천9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매년 총 13조 3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한 정보화분야 14만2천개의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정보화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측은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부처 정보화사업을 종합·관리하는 방식(EA, 정보기술아키텍처)을 적용한 첫 사례이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화 5대 목표분야별 대표과제는 ▲안전·신뢰의 네트워크 구현 및 포용의 정보화 추진 ▲성과와 생활 중심의 정보화 및 지속가능한 소통구조의 정착 ▲디지털 복지·문화 서비스의 강화 및 ICT 산업의 발전 촉진 ▲지식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파워 창달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화 확산이다.

실행계획을 통해 '촉진'에서 '활용'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화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나아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라는 기본계획의 비전 실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연간 13조 3천억원의 국민·기업서비스 증진 및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당장 내년부터 정부 정보자원 통합(1천748억), 가축·수산물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2천861억) 등으로 5천813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행계획 과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과제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부처별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총리·민간 공동위원장)로 격상되어,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및 정책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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