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디지털전환지원법'도 발의…현실화 주목

지상파 방송사 뿐 아니라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지원하는 관련 법안 발의도 이뤄지는 등 힘을 받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요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실제 사업자들과 시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이나 IPTV 등 다른 경쟁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여야 모두 법안 발의해 관심 끌어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최근 '지상파텔레비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TV전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시청가구의 80%가 유선방송(케이블TV)을 시청하고 있는 국내 방송 현실을 반영해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디지털TV 전환법의 대상을 유료방송사업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에 지상파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이나 투자 지원,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주민 지원까지 담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와 SO들은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 납부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케이블TV 수신가구가 전체의 8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의미있는 법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도 지난 3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케이블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지난 3일 열린 케이블TV 1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법안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케이블 업계 환영 속 실효성 논란있어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 디지털 전환 의무를 사업자에 일정 부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긴다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 대국민 홍보기구인 DTV코리아(회장 엄기영) 관계자는 "재원이 충분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면 상관없지만, 아날로그 방송 종료라는 강제 조치로 인해 당장 피해를 보게 될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 재원 분배가 가능할지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블TV 외에 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계 관계자는 "미국처럼 케이블TV를 지상파 직접 수신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디지털전환을 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 언급할 바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해외를 보면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형태는 직접 지원보다는 융자 지원이나 관세 감면, 수신료나 광고제도 지원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역할은 소외계층 지원이나 디지털 전환 일정을 성실하게 홍보하는 데 대대적인 국고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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