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관법, 모두 계류… 정책 지연 불가피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요 정책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지난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정쟁으로 쌓아두었던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논란에 따른 회기 시간 초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20여 개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방통위 소관법률 가운데 국회 문방위와 국회 법사위를 모두 통과한 것은 '지상파TV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하지만 둘 다 국회 본 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디지털전환 촉진 정책 어려워져

문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지상파TV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회수될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수익금을 디지털 방송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디지털 방송국 구축이나 아날로그방송 병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방송통신위가 디지털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주파수 지정' 등을 행정용어로 바꾸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전에라도 종료 후 할당할 주파수에 대한 수익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 불발

역시 문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은 여야간 쟁점이 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방송통신위 산하 한국정보호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관업무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가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은 한 때 방통위와 망고도화 주무부처인 행안부와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와 방통위가 국회 문방위에 ▲행정안전부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주호영 의원안)에 대해 정부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한다 ▲법안의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합의한다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문방위를 통과한 바 있다.

◆방통위 주요 정책 지연 불가피

디지털전환법과 정보통신망법 뿐 아니라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파수 경매제 근거도입, 방송통신발전 기금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률들도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파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을 위한 신규 주파수 가운데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을 경매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경매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현행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을 통해 통신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결국 회기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 기본사항을 아우르는 방송통신기본법도 여전히 계류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 융합 흐름의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방송통신위가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존 방송발전기금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방송통신 표준개발 및 제정 보급사업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망이나 주파수가 없어도 기존 사업자에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하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불법 복제전화 예방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 콘텐츠 진흥법 등도 국회 서랍 속에서 다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치쟁점이 없는 법안들 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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