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병 심사방향 다음 주 윤곽…방통위 '합숙'

23일 국회 현안질의 주목...업계 움직임도 빨라져


KT-KTF 합병 심사의 향방이 다음 주 중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심사 자문회의가 본격 가동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판단도 다음 주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다음 주가 'KT 합병' 논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KTF 합병심사를 위한 첫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3박4일 일정으로 합숙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최근 법률, 경제(경쟁), 기술(BcN, IPTV, 와이브로 등) 분야 등의 전문가 14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합병심사를 맡고 있는 통신정책국이 위치한 방송통신위 11층은 통신사업자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KT합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이례적으로 대토론회를 연다.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신고서 처리는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고 필요할 경우 90일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로부터 지난 1월 23일 심사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30일 째인 2월 23일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또한 만약 KT 합병 심사를 3월 초 전원회의에 올린다면 심사보고서는 보통 2주 전에 해당 업체에 보내는 만큼, 다음 주 중 KT에 심사보고서가 전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사실상 다음 주 중으로 방통위 실무자들의 KT 합병 인가조건과 공정거래위의 KT 합병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주 월요일(23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어 KT합병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표명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정병국 의원은 지난 18일 대정부 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통신망은 공공재이니 독과점을 막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문방위 한 보좌관은 "KT 사장 선임 때처럼 방송통신계의 빅 이슈인 KT-KTF 합병을 번개 불에 콩 굽듯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보좌관은 "각종 논란으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외국인들이 KT 주식을 팔고 있다"면서 "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기관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이석채 KT 사장과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등 양사의 대표들은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석채 사장은 통신망 공동활용과 분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정만원 사장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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