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필수설비 발언 '해프닝'

KT-KTF 합병인가 심사 과정에서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필수설비 중립화 논란과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의 통신망 독과점 우려에 대해 "통신망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주나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통신사 설비제공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전주와 관로 등 설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답변은 새 정부들어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대비한 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총리 답변은 애매모호해서 방송통신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한 총리가 말한 중립기관의 위상이 뭔 지, 3가지 방안으로 좁혀진 것인 지 등 구체적인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KT의 시내망 소유권을 인정한 가운데,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기관을 의미하는 지 ▲KT의 시내망 소유권을 인정한 가운데, 운영 전반이 아니라 설비제공 절차에 한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서 처리하자는 것인지 ▲KT의 시내망을 기능분리하거나 조직분리하고 이에대한 중립적인 감독기관을 두자는 것인 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자원정책과에서 설비 활용에 대한 측면만 보고 총리실과 협의한 것 같다"면서 "경쟁정책적 입장에서의 필수설비 문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한승수 총리 "필수설비 제공절차 중립기관 처리" 등 검토

• 방통위 "필수설비 검토는 KT합병과 별개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