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필수설비 제공절차 중립기관 처리" 등 검토

한승수 국무총리가 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에 대해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의 통신망 독과점 우려에 대해 "통신망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주나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통신사 설비제공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전주와 관로 등 설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정병국 의원은 IPTV시대를 맞아 공공재인 통신망에 대한 독과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통신망은 공공재"라며 "망에 대한 독과점이나 중복 투자를 막아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을 해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늘리는데 급급해 땅 따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기에 정부는 콘텐츠 중심 정책 체계로 개편해야 하며, 방통융합시대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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