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심사에서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게 KT 필수설비에 독점력이 있는 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박사는 16일 열리는 여야 합동 'KT-KTF 합병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KT합병은 시내와 이동 등 개별 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직접 상승시키지는 않지만, 합병의 경쟁제한성, 이용자편익 증가, 국민경제적 효율성 증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주와 관로를 포함한 유선가입자망이 KT의 독점력이나 불공정 경쟁의 원천인가와 그 영향력이 논란이라면서 ▲설비기반 경쟁하에서 유선사업자의 가입자망 확보현황에 대한 해석(경쟁적 또는 독점적)▲설비제공제도와 설비제공 실적에 대한 해석 ▲필수설비와 합병의 연관성 ▲시내망 분리 필요성 논란: 영국사례(오픈리치)에 대한 해석을 언급했다.
오픈리치와 오프콤은 어떤 조직인가 오픈리치(Openreach)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격인 영국의 오프콤(Ofcom)이 2005년 영국의 유선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에서 기능분리한 망운영 및 관리 조직이다. BT오픈리치는 BT 내부에 있지만, 사업부, 운영지원시스템(OSS), 브랜드, 종업원(인센티브, 사무실, 교육훈련 등), 정보관리, 회계분리, 재정적자치권, 이사회 등이 본체(BT)와 분리돼 운영된다. 오프콤은 방송통신분야에서 경쟁과 내용 규제를 하는 영국 규제기관이다. 영국의 방송에 대한 정책진흥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통신진흥은 통상산업부(DTI)가 한다. 콘텐츠 진흥은 DCMS와 DTI가 함께한다. 오프콤은 오픈리치를 만들면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통신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영국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만 한 가에 있어 KT측과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KT는 한국에서는 KT·SK브로드밴드·LG파워콤·케이블TV업체 등 다수가 경쟁하고 설비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유선망 분리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회사들은 가입자망공동활용(LLU)제도가 부진하고 FTTH(광가입자망)같은 차세대 네트워크(NGA, Next Generation Access) 투자때도 기존 관로나 전주를 통해야 하는 만큼 망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프콤 "BT 투자 지연과 무관"..."전체 투자 늘어"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프랑스·유럽 순방길에 동행 취재한 파이낸셜뉴스는 오프콤의 마리나 깁스 경쟁정책국장과 톰 키드로프스키 국제협력관을 만났다.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도 오프콤을 방문, 규제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오프콤은 BT의 오픈리치 분리이후 가입자망공동활용(LLU)이 늘었고, 전체 투자도 늘었다고 밝혔다. BT의 투자가 줄어든 것은 내부 사정때문으로 설명했다. 톰 키드로프스키 국제협력관은 "오픈리치 분리로 투자가 줄었다는 말은 잘못됐다. 오히려 투자가 늘었다"면서 "BT는 차세대 네트워크(NGA, NGN) 구축에 15억파운드를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필수설비를 분리하지 않은 프랑스나 독일과 비교해도 BT의 투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BT가 내부사정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 뒤 집행하는데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오픈리치 분리와는 관계 없는 일이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BT가 투자를 늦춘다면 오히려 경쟁사업자들보다 시장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BT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시장에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오픈리치로 가지 않았다면, 다른 (유선)사업자들은 가입자망에 대해 투자하지 않고 시장을 떠났을 것이라는 얘기다. 오프콤에 따르면 오픈리치의 분리는 영국내 음성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발전시켰다.오픈리치를 분리하기 전인 지난 2005년 가입자망 공동활용(LLU)은 25만 회선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50만 회선에 달한다. 한편 BT 투자는 오픈리치 분리 직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06년 1조9천900억원, '07년 1조9천300억원으로, 600억원 정도 줄어든 것. 그러나 오프콤은 이는 망을 분리한 효과라기 보다는 BT 내부 사정때문이라고 밝혔다. ◆오프콤 "LLU 요금인상 여지 있어"..."소비자 혜택 증가" 그렇다면 오프콤은 BT 오픈리치가 제안한 도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까. BT 오픈리치는 지난 해 5월 도매요금 인상과 보편적서비스기금(USF)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차세대 망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마리나 깁스 경쟁정책국장은 "오픈리치가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LLU와 최종 가입자망의 가격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오프콤의 정책이며, LLU 요금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오는 3월 3일 보고서를 낼 때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프콤은 망분리 이후 늘어난 소비자 혜택도 강조했다. 키드로프스키 국제협력관은 "오픈리치 분리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게 바로 소비자"라고 말했다. 그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일어나면서 스카이는 TV패키지에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사업자들이 요금을 내렸고, 18∼24개월 사용을 약속하고 노트북을 공짜로 받아 초고속인터넷을 쓰는 상품도 많아졌다. 과거에 없던 인터넷+전화+TV 상품이 많아 정확히 요금이 얼마나 낮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선택해 쓸 수 있는 폭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네트워크(NGA)도 동등접근 대상이라고 설명하면서,"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오픈리치 같은 구조분리는 상당히 유용한 규제정책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특정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매우 유용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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