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정권 1년, 표현의 자유 제약됐다"

민주당이 12일 주최한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의 첫번째 토론 '숨 막히는 민주주의'에서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1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우선 친정부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전화걸기 카페에 대한 검열과 이어진 형사처벌을 가장 중요한 MB정권 하에서의 반민주주의적인 사건으로 봤다.

박 소장은 "이는 허위도, 모욕도 아닌 일반인들의 순수한 운동을 처벌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7일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됐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는 발언을 규탄하는 게시판에 대해 김 지사가 명예훼손이라고 심의를 요청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소장은 또한, 미네르바 구속과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는 역사 교과서 수정과 일제고사 거부학생 보호교사의 해임, YTN 블랙투쟁에 대한 검열, 노회찬 전 의원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한 문제 역시 지적했다.

민주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 시위에 대한 법을 문제 삼으면서 "이는 민변 뿐 아니라 대한변호사 협회 역시 반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가 침묵의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최문순 의원은 "정권은 방송 장악에 대해 현재 방송 장악, 시장주의 도입으로 민영화 추진, 새 방송사 허가의 3단계를 실시하려고 한다"면서 "현재 방송사 민영화와 새 방송사 허가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은 재벌이나 외국 자본, 신문이 방송 자체를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보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다 진출이 가능하다"며 "이는 방송사의 이득이 대부분 보도가 아닌 드라마나 다른 분야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보도를 둘러싼 정치투쟁이지 경제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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