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KT-KTF 합병 이슈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 인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KT-KTF 합병이 이슈화되고 있다.

2월 국회 쟁점은 용산 참사·미디어관계법 등 대사회적인 이슈가 중심이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일부 의원실에서는 KT-KTF 합병이 국내 방송통신산업 구조개편의 빅 이슈인 만큼 정책 감독기구인 국회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경재(한나라), 이종걸(민주), 허원제(한나라) 의원 등은 2월 중 KT-KTF 합병 관련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경재·이종걸 의원은 여야 합동으로 오는 16일 학계와 업계,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KT-KTF 합병에 대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 한나라당 4선 의원과 민주당 3선 의원이 함께 주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가) 원래 6일로 예정됐다 16일로 지연됐다"면서 "KT-KTF 합병에 대한 논점을 짚어보고 학계와 각 이해 당사자들, 시민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기관들은) 합병인가 심사중이어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신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를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원제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KT-KTF 합병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허원제 의원실 관계자는 "(KT-KTF 합병이) 국가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공정경쟁 원칙,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간담회 의의를 설명했다.

잇따른 KT-KTF 합병 국회 토론회에 대해 KT그룹은 우려하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등 합병 반대 기업들은 지지하는 분위기다.

규제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국회에서 합병 문제가 이슈화되면 정치쟁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내 IT산업· 방송통신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니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부딛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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