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주 KT-KTF 합병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월 4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으로부터 KT-KTF 합병신청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KT-KTF 합병이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견을 의뢰받아 심사하고 있다"면서 "통신회사 뿐 아니라 케이블TV업계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KT-KTF 합병을 간이심사로 처리할 지, 일반심사로 하면서 전원회의에 올릴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지, 별도의 시정조치 권한을 유지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의견청취를 하는 만큼, 일반적인 간이심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심사방식이나 별도의 인가조건 부과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해 초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하면서 별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인가조건 이행여부 감시기구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KT-KTF 합병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방송통신위원들의 지침을 받은 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10~2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은 방송통신위원들의 지침을 받은 뒤 정해진다"며 "사업자 의견청취는 수시로 진행된다. 2월 국회가 개원된 만큼,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자문단 구성과 별개로 합병인가에 대한 실무 검토를 끝내고 부대조건을 달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인가여부 및 인가에 따른 부대조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없어지는 만큼, 합병 자문단 의견이 KT-KTF 합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위원은 임기 만료자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오연천 서울대교수, 박영숙 YMCA 사무총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민간 위원들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 등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들은 민간 기업이 합병해서 경쟁력을 키우려 하는데 규제기관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많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가조건에는 커다른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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