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바마시대]한미관계 총론 '우호', 각론선 '갈등' 예고

미국 건국 후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美 제44대 대통령에 20일 취임한 버락 오바마가 추진할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 한반도 정책의 최대 관심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라고 외교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는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의 인준 청문회와 FTA 소관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찰스 랑겔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됐다.

힐러리는 "자동차 등 분야에서 공정하지 않았다"며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시사했고, 랑겔 위원장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의식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FTA 선제비준'을 강행하고 있지만 오바마 새 행정부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선 한미간 무역관계에 다소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외교전문가는 "한미FTA 비준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한미FTA를 '불공평한 협정'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한 올해 내 비준 발효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다음 관심사는 북핵 문제다. 핵 물질 시료채취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동력을 차기 정부가 복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북미관계의 기상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오바마 취임 초기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최악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국정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대외관계에서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비롯한 중동문제가 화급한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실무라인 인선이 확정되는 2, 3월 이후에야 북핵문제 협상의 틀이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힐러리의 상원 청문회 직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선 북미관계 정상화, 후 핵폐기' 원칙을 들고 나와 '관계정상화 이전 비핵화'를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원칙에 정면대응하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정부가 안착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지만 북한의 전술구사에 따라서는 북핵 문제 등이 빠른 시일내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 재검토 문제를 3차 범주에 분류하고 북핵 문제는 아예 우선추진 과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미국 내에서 본격 논의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과제에서 밀린 북핵문제는 재론되는 시기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과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세 번째 범주에 포함됐다. 한미FTA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이 범주는 7번째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새 행정부는 이 범주에 속한 과제들에 대해 올해 사전정지작업을 거치거나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대한 오바마의 확고한 신념을 감안하면 현재의 굳건한 한미관계 기조는 이어질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한반도 정책의 근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글로벌 이슈를 함께 협의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게 오바마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한미동맹의 지역화, 세계화로 외연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아프간 재파병 등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동북아나 세계 문제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변수는 한미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한국 정부와 진보와 변화의 기치를 내세우는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정서적 불일치로 한동안 적응기를 가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오바마 캠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어온 인사들로, 정서적으로도 매우 가깝다"면서 "한미 공조는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한반도 라인은 힐러리 장관-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윌리엄 번즈 정무차관-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 등의 라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힐러리는 상원 청문회에서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대화 의사와 함께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 필요성도 주장해 대북정책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내정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냈으며, 번즈 정무차관은 부시 행정부에서 유임된 인물로 한·미·일 고위급 3자회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캠벨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는 클린턴 시절 국방부에서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고 대선 때 오바마에게 정책자문을 해왔다. 더욱이 그는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들 외에 신설이 유력시되는 대북특사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또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에 내정된 로버트 아인혼 전 차관보도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상당 정도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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