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산업 활성화냐 언론장악 음모냐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전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에는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총 7가지다.

이 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 등 2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긴 방송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측은 미디어융합 추세에 맞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언론장악을 위한 이른바 'MB악법'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총력저지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야 간 이같은 이견은 정책 뿐 아니라 이념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언론노조·시민단체로까지 논쟁이 확산돼 올 초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각됐다.

◆방송 소유제한 완화…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 허용

미디어 관련법의 핵심 중 하나는 방송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해 대형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용이하게 만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으로 신문사·대기업 지분 소유 비율을 지상파의 경우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10조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 지분의 49%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측은 이와 관련, "현행법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의 기반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규제완화 및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대기업·신문·외국자본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정권에 우호적인 신문사와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문을 열어줘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신방겸영도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보수 언론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사실상 MB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30년 전 지상파 방송 독과점 구조를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여론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다매체, 다채널 등으로 미디어환경이 변화돼 정권의 방송 장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방송진출 허용기준 완화를 통해 최대 2만1천400여명, 2조9천4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일자리창출 및 경기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개정이 "대기업과 보수언론사의 방송 진출이 늘게 되면 광고도 정권에 우호적인 해당 매체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의 주 수입원인 광고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시장인데 광고의 상당수가 대기업과 보수언론 매체들에 편중돼 소규모 매체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여론독과점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에 있어서도 여야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선진국들이 글로벌 멀티미디어 기업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한나라당 수준의 미디어 규제를 완화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영방송법 개정안 논란도

여야 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 개정안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아직 구체적인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오는 2월 이후 제정을 목표로 추진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 내용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12월24일 의원총회에서 "지금 KBS나 MBC, SBS 모두 공영이다 민영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상업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며 "현재 소유구조 측면에서만 의미를 지닐 뿐 방송의 콘텐츠나 채널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별성은 없다"고 현 공영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KBS와 EBS 등을 묶어 영국의 BBC와 같은 국영방송을 만들고 MBC 등은 민영화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법 개정의 수순은 결국 MB정권이 여론 통제 및 정권재창출을 위해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검토 중인 법안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근거로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특정 이해집단이 방송법 개정을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 등 여러 논란거리가 미디어 관련법에 산재돼 있어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들은 오는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문방위가 제2 입법전쟁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한편 여론의 관심이 온통 미디어 관련법에 집중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법안 통과 여부를 향후 정국주도의 '중요한 키'로 판단하고 전국을 돌며 홍보전을 벌이는 등 당력을 총동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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