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결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의장실과 쟁점법안으로 맞서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언론 관련 7법), 정무위원회(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중재 역할을 자임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22일에 이어 23일에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를 오가며 타협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양당의 이견차가 커서 합의점이 찾아지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인가로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23일까지 여야가 만나지 않으면 직권중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졌다.
야당은 이러한 김 의장의 직권중재 주장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의 꼭두각시 정당으로 전락한 지금 국회의장이라도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의장마저 무더기 직권상정에 여념이 없고 법에도 없는 직권중재 운운하면서 또 다시 직권상정하려는 터를 닦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회 의장은 당적을 이탈한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이는 입법부 수장으로써 국회를 편파가 아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유"라면서 "직권상정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러한 의혹은 김 의장이 제기한 직권중재가 권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24일까지 시한이 늦춰졌지만, 결국 직권상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의장은 국회 외통위에서 폭력사태까지 부른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외의 경제법안 등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장의 핵심측근은 직권중재에 대해 "직권상정과 바로 연관 지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김 의장이 중재의 자리를 만들고 먼저 오는 당의 대표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아무래도 오지 않는 정당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고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의 강행을 묵인한 김형오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대화 중단과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국회의장의 불신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23일 국회 의장 공관을 항의 방문했지만, 민주당이 미리 연락했음에도 김 의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경찰을 풀어 민주당 의원들을 문전박대하는 등 의장이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역력했다.
여당이 쟁점법안들의 연내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의 이러한 모습은 2009년 세밑이 쟁점 법안 무더기 직권상정과 여야의 충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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