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긋는 여야, '정면충돌' 수순밟기 '돌입'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 동의안 상정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연일 평행선만을 긋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중재 언급은 오히려 여야 경색 국면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양측의 날선 공방전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일단 오는 25일 시한부 휴전과 '야당과 전면대화'를 선언한 한나라당은 거듭해 민주당 등 야당에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5일 이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하는 등 '양동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대화와 타협' 제안은 "믿을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전제로 내세우는 등 강경 대여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시한부 휴전은 사실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5일까지 여야간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나라당이 25일까지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대 법안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야의 제2차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휴전 D-2, 與 "대화 안되면 강행 할 수밖에" VS 野 "대화는 기만전술"

국회 공전 엿새째, 여야간 공방전의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규모 충돌을 예고한 듯 서로 독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에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25일 이후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배어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정치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식이든 대화를 원한다"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최후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다수결에 의한 처리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우리는 그런 기본을 지키겠다"고 잘라 말했다.

오는 25일 막판까지 대화를 시도하다, 야당이 대화를 끝까지 거절하면 '다수결 원칙'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막판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끝까지 대화와 타협은 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나 막무가내식의 '떼쓰기'는 이제 받아들일 시간도 없고 우리가 받아줄 여유도 없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야당은 반대만 하면 되지만 여당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다"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 등 야당을 압박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72석의 책임있는 여당 입장에선 국회 공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화를 전면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심각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강한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행안위, 문방위 등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당의 대화 제의 자체에 '신뢰가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점거중인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책회의의를 주재하면서 "(여당이)전면전을 선포하고 속도전을 선포하더니 이제는 '25일까지 대화하겠다'는 위장전까지 내놓고 있다"며 "31일 모든 'MB표 악법'을 일괄강행 처리하겠다고 전쟁종료시한을 정해놓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고 위장과 기만전술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여당의 대화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의 대화 제안은 25일 이후 강행 처리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것.

원 대표는 '국토해양위 문건'을 거론하면서 "국회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을 무시한 전쟁 개념으로 몰아붙이는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과 돌관공사 경험과 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 운영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직권중재'를 언급한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갑원 원대수석부대표는 "직권상정을 암시하는 직권중재라는 표현이 우리 당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민주당과 국민 앞에 하기를 부탁한다"고 완곡하게 지적했다.

서 부대표는 "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직권중재라는 말은 어렵다"며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김 의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처리해야 하지만 법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거듭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25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여야가 극과 극을 내달리고 있지만 자유선진당이 중재 역할을 나서고 있고 여당도 물밑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민간한 사안마다 여야 사이에 협상테이블이 놓여졌지만 번번이 결렬돼 왔던 터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와 한미FTA 단독 상정과 같은 한나라당의 독주가 재연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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