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현 정권 언론방송정책 '잘못한다' 66.7%"

이명박 정권의 언론 방송정책 전반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대통령 측근들이 YTN, 아리랑TV 등 고위직 인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펴낸 정책자료집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프레스 프렌들리, 국민이 뿔났다'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관련 주요 이슈 및 방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9월28일 조사기관 MRCK를 통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추출: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3.1%p)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현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7%로 전체 응답자 3분의 2를 차지했다. 반면 '잘 하고 있다'는 대답은 19.4%에 그쳤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긍정평가의 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방송의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영성 확보 등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이 61.3%로, '경쟁력 제고 등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34.4%)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산업역할 강화방향이라는 응답이 40%대 중반에 이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사 인사의 적절성'은 모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이전과 별 차이없다(각각 52.3%, 46.2%)'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전보다 후퇴했다(각각 36.8%, 39.8%)'는 응답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각각 9.6%, 10.1%)'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이른바 '방송사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YTN, 아리랑TV 사장 등 고위직 인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로 문제 있다'는 응답이 68.6%로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쳤으므로 별 문제없다'는 응답 24.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방송사 사장 임명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응답이 71.9%로 월등히 높았고, '방송의 공정성이 회복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대답은 23.0%에 그쳤다.

YTN 사장의 거취에 대해 '사실상 낙하산 인사이므로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7%로 '적법한 임명절차를 거쳤으므로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응답 31.1%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조사집은 방송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 전반적으로 정부의 언론정책 긍정평가층(N=194명)에서는 옹호여론이 높았고, 부정평가층(N=667명)에서는 비판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대산업 자본의 방송산업 진출에 대한 평가와 관련, 신문과 방송의 겸업 허용에 대해 '소수 언론의 여론 독점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69.0%로 높게 나왔다. 반면 '방송시장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6.3%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9.5%, 54.9%로 높게 나왔다. 반대로 강화될 것이라는 대답은 각각 9.9%와 13.6%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방송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34.8%)', '별 변화 없을 것(30.2%)', '약화될 것(29.8%)'의 순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대답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허용과 관련,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4분의3 가량(75.6%)이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21%로 나왔다.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은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68.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28.7%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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