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들이 민주당의 가입비·기본료 폐지 방침, 정부의 와이브로 음성탑재, 간접접속 허용 논란 등 '3중고'에 움츠러들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동통신요금을 물가TF의 집중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가입비와 기본료·발신자표시(CID) 요금 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면서 와이브로에 음성통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국은 삼성네트웍스의 '감'을 포함한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서비스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중이다. '감' 등이 합법화된다면, 간접접속이 허용되는 셈이어서 이통업계에 파란이 일 조짐이다.
이런 방안들은 가계 통신비를 내리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이나, 총체적인 정책방향이 모호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과잉규제라는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요금이 내려가는 '결과'보다 기업에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민주당, 가입비·기본료 폐지..."이번엔 진짜?"
민주당 우제창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가입비와 기본료 폐지▲문자메시지 요금(SMS) 대폭 인하▲발신자표시 제도(CID) 요금 폐지▲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해 10월과 올 4월에도 가입비·기본료 폐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안정상 방송통신전문위원은 "대선과 총선 당시에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뜻"이라며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나온 (낙전 수입이나 데이터 요금제 개선 등의) 감사 결과 이제는 가입비나 기본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치권 주도로 요금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매출대비 31%에 달한다"고 비판한 뒤, "(참여정부시절인 10월에도)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시장원리에 안맞는다'고 펄쩍 뛰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책위 차원의 가입비 폐지 방침에 대해 그 현실성을 놓고서는 일부 민주당 문방위 의원실도 '반신반의'하나, 기업들은 압박으로 느낀다.
◆와이브로 음성통화 허용...700MHz 주파수 부여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동전화 요금 20% 인하를 2012년경까지 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700MHz 저주파수를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와이브로 활성화추진반을 만들기로 했고, 부산전파관리소 소장인 홍진배 서기관이 활성화추진반장으로 유력하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국회에서도 3세대(G)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조정을 걱정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와이브로 음성탑재는 (신사업 창출을 위해) 너무 잘 한 일"이라면서도 "3세대와 갈등문제를 조정해야 하는데 복안이 있냐"고 물었고, 최시중 위원장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으며, 구체적으로 희망 업체가 얼마나 있을 지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변 위원은 또 "(국회 업무보고에서) 2010년 2천300만 무선가입자를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BcN)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와이브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와이브로 다운로드 속도를 봐도 2Mbps밖에 안된다"며 최시중 위원장을 질타했다. 정책이 현실성이나 최소한의 전문성 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됨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와이브로 음성탑재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려고 한다면 표준의 범용성이나 단말기 수급 문제 등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4세대(G) 이동통신이라는 건 장비 업체들이 만든 환상이라고 보지만, 와이브로는 기존 이통서비스의 보완재인 모바일와이맥스와 달라 LTE를 제치고 글로벌 표준이 되기 어렵다"며 "특히 글로벌 범용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단말기의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틈새시장용으로 머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간접접속 허용논란...방통위, 해외사례 고민중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제기한 삼성네트웍스의 '감'을 포함한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중이다. 080 활용 매개서비스가 조건을 달아 '합법'으로 판정되면, 소비자들은 휴대폰에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는 것 만으로 최고 30%의 이동전화 요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 왔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의욕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옛 정보통신부도 통신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면서 '간접접속' 대신 '재판매(MVNO)'로 경쟁활성화 정책을 제한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080 매개서비스가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마땅한 해외사례를 찾기 어렵고 10개가 넘는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방통위가 고심중이다.
또한 당장은 아니라도 결합판매와 망내할인 같은 현재의 요금인하 정책이 효과를 못내면 정부가 '간접접속' 정책을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