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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데이콤-하나로, IPTV사업자 선정… 오픈IPTV 탈락


재정적 능력에서 과락...48점 기준에 47.5점 획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개의 IPTV 허가 신청 법인을 심사한 결과 KT,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을 IPTV 제공사업자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KT는 총점 500점 만점에 421.30점을 획득, 1위를 차지했으며 LG데이콤은 414.80점으로 2위를, 하나로텔레콤은 406.7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는 13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이들 3개 기업이 개별항목 점수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픈IPTV는 투자계획의 현실성 여부 등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과락기준인 48점에서 0.5점 모자란 47.5점을 획득,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총점은 374.50점을 받았다.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심사위원들은 망이 있는 경우와 망이 없는 경우 자본금 규모는 달라야 한다고 봤지만, 망이 없다고 해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적정성과 신뢰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오픈IPTV는 자본금 100억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향후 3천억원까지 투자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심사위원 설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방송통신위원은 "4개 업체 모두 이번에 사업허가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다"면서 "재정 능력이 미달해서는 사업시작에 여러가지 위험이 있으니, 평가 결과 대로 의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정능력을 갖추면 나중에 심사해 할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주문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KT 등 3개 업체에 대해 1개월 내에 허가서를 교부하고,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 절차를 거쳐 상용서비스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오픈IPTV 등 추가적으로 허가 신청을 준비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수시로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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