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시범사업, 공동체라디오 정책이 꼬인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14일 3년간 진행돼 온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을 또다시 1년간 연장하면서 궁긍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영어FM과의 형평성을 들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를 비판하지만, 들여다 보면 옛 방송위원회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다.

'우리동네 라디오스타'로 기대를 모은 공동체라디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까.

◆공동체라디오란

공동체라디오란 '소출력 FM'으로도 불리면서 기존 정규라디오방송에 비해 좁은 방송권역에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FM 주파수(88~108㎒) 대역에서 작은 출력(10W)을 이용해 반경 5㎞ 내외의 소지역에서 방송하며, FM분당, 마포FM, 관악FM, 금강FM방송국, 성서공동체FM, 영주FM방송, 광주시민방송, 나주방송 등 8개 사업자가 '04년 11월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활동중이다.

'98년 12월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 문화발전과 방송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소출력라디오방송' 설립 의견을 제시한 뒤 '04년 6월 옛 방송위와 정통부가 소출력 시범사업에 합의하게 된다.

11월 옛 방송위가 시범사업자를 선정했고, '05년 7월 옛 정통부가 소출력 방송국을 허가했으며, '06년 10월 방송법 개정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3년간 시범사업, 평가는 전무...민원제기 우려도

옛 방송위는 방송발전기금으로 8개 시범사업자에 총7억2천800만원의 시설자금과 사업자당 월 5~600만원 한도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왔다. 대부분이 4~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등 재정구조가 열악했기 때문이다. 자금지원은 연내 종료된다.

그러나 자금지원과 달리 평가는 사실상 전무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1년마다 시범방송 재허가 심사를 했지만 무선국 혼신 해소 등 기술적인 데 그쳤다.

'07년 옛 방송위는 청취자 반응조사라는 걸 했지만 시범사업자들에 대한 방송발전 기여실적, 매체 차별 특성 같은 정규방송 허가를 염두에 둔 총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옛 방송위는 작년 12월 종합적인 정책 검토 없이 '가용주파수 사전수요 조사'를 감행한 실수를 저질렀다. 가용주파수가 검토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21개 신청인들은 수백만원의 조사 비용을 써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가 가용 주파수 공개나 사업자 공모가 아닌 시범사업 1년 연장을 의결,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달라진 환경...시민참여형 방송은 어떻게?

옛 방송위가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방치한 데는 정치권의 입김도 작용했다. 통상 시범사업을 하면 운영주체, 경영능력, 청취자 반응 등을 평가해 탈락시키거나 정규방송으로 허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국회 의원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인적 네트워크로 엮여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라디오를 도입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도 종교편향이나 재정문제, 시정홍보 방송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은 운영주체의 50%이상이 교회이고, 일본은 전체 방송사의 52.1%에 지자체가 자본으로 참여해 독립성 및 자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해로 정부보조가 끝나면 재정 자립과 독립성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주당 80~130시간을 방송하는데,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 소수의 개인·단체나 지자체 등이 소유와 경영 편성을 독점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이럴경우 '우리동네 라디오 스타'로서 공동체라디오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지역매체로서의 효율성도 의심받고 있다. 전국민의 평일 라디오 평균청취 시간은 18분, 대부분 이동중에 듣는데 낮은 출력을 쓰는 공동체 라디오는 접근성이 훨씬 안 좋다.

여기에 지역 공동체 정보를 담는 인터넷방송국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민참여형 방송을 반드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라디오로 해결해야 하는 가가 논란인 셈이다.

◆주파수 부족도 여전...연내 공동체라디오 정규허가 기본계획 수립

방통위 관계자는 "신규서비스 및 기존 정규방송 난청 해소를 위한 가용주파수 확대를 전제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위한 소출력 주파수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 확보 문제로 '00년 이후 신규서비스 및 난청해소를 위한 방송국 및 보조국 개설 허가 신청 중 103건이 반려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게 주파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04년 이후 추진한 영어FM의 수도권 주파수도 '08년 6월에야 국군방송의 설비변경 협조하에 확보할 만큼, 주파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시범사업자들이 요구한 10W까지의 출력증강도 타 방송과 혼신이 일어나고 기존 정규 지역방송국과 차별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들도 꼬여있는 공동체라디오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경자 위원은 지난 14일 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공동체 라디오가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 지 부터 논의돼야 하며, 그 다음에 가용 주파수가 있느냐, 대체 수단이 있느냐 등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일단 넘기고 금년 말까지 필요한 문제를 점검하자.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부터 출발하자. (공동체라디오 기본 계획을 만드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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