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만 4년?

지난 3년동안 진행돼 온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이 1년 또 연장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8개 공동체 라디오 시범사업 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8개 사업자는 FM분당, 마포FM, 관악FM, 금강FM방송국, 성서공동체FM, 영주FM방송, 광주시민방송, 나주방송 등이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2004년 6월에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이 도입돼 8개 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을 이용해 매달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고 있다"며 "전국확대나 출력증강 여부 등 주파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대한 정규방송 승인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내년부터 정부 자금 지원이 종료된다"고 보고했다.

이경자 위원은 "허가기일 만료일이 내일인데 이렇게 늦게 상정된 이유가 있나"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특히 "안건이 촉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3년간 시험이 불충분하다는 데 어떤 이유가 타당할 지 의구심이 든다. 근본적으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책결정을 어떤 근거로 할 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 공동체 라디오가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 지 부터 논의돼야 하며, 그 다음에 가용 주파수가 있느냐, 대체 수단이 있느냐 등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형태근, 이병기 위원 등도 일부 동의했지만 이번에 시험사업을 연장하지 않으면 당장 정규방송 허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인정했다.

형태근 위원은 "지금의 방송정책 리뷰의 의미에서 보면 과거와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주파수 정책 재배치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으니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연말까지 정책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도 "제한된 상황속에서 지금해야 할 바는 이 길 밖에 없다"며 " 시범방송을 3년했으니 종료하던가, 정규허가 내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지만 준비가 안된 게 문제"라고 동의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일단 넘기고 금년 말까지 필요한 문제를 점검하자.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부터 출발하자"면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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