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방식 변해야"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총제 폐지로 정부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한다는 신호를 보내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벌 규제는 경영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등에 맞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원 부위원장은 2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공정거래법이 선진국수준이 되려면 선진국에 없는 개도국 시절에 도입했던 규제중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며 출총제 폐지가 제도 선진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위원장은 "출총제가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기능을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출총제 외에 다른제도로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 이후 무분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총제가 중소기업 분야 진출 막는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막은 효과가 있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비합리적인 출자를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으며 앞으로의 대기업집단 정책은 지배구조, 경영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물가관리 기관은 아니지만 기업간 경쟁을 촉진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공정위직원의 고액 강연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주요 기능중 하나가 경쟁 제도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기업들에게 교육 시키는 것이며 내부적 검토를 거쳐 사례비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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