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해 나갈 공공정보화 '새판짜기'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3분의 1 수준밖에 집행되지 않았던 각종 공공정보화 사업도 이 '새판짜기'가 마무리 되는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공공정보화를 포함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 사업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 관계자는 "올해 진행돼야 하는 사업은 새 정권의 5년을 책임질 '정보화전략기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8월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사업 집행률은 3분의 1 수준
앞으로의 5년을 위한 새판을 짜는 통에 상반기 행안부의 전자정부 사업 진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당초 올해 수립했던 전자정부 관련 사업 계획은 총 16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로드맵 마무리' 사업은 5개이고 신규 사업인 '차세대 전자정부 구축과제'와 '정책 수립' 사업이 11개다.
이 중 현재 심의가 완료돼 발주가 이뤄진 사업은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과 전자정부 보안 강화 사업이다.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촉발돼 빠르게 진행된 GIS 기반 실시간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은 구축 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
그러나 이 세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12개 사업이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현황은 더 저조하다. 총 1천557억원이 배정됐는데, 6월 30일까지 집행된 예산은 516억원에 불과하다.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대부분 지난해 이월 사업 마무리에 집중됐다"면서 이월사업 43개중 33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사업 역시 8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은 정권 초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안부의 계획이 마무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사업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다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맞물려 있어 쉽게 결정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 나와야 '국가 정보화' 밑그림 확정
올해 예정됐던 신규 사업은 대부분 국가 정보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실제 전자 무역 등을 위한 '국가 통합 물류정보망' 구축 사업이나 '주민 생활 통합정보시스템' 등에는 정보화전략기획 및 비즈니스프로세스재구축(BPR/ISP) 과정이 포함돼 있다.
BPR/ISP는 중장기 정보화 사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행 사업으로, 이를 완성해 두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잘 구성된 설계도를 만들어 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사업의 특성상 '연간' 단위로 집행되는 예산안이다. 올해 신규사업인 BPR/ISP를 위해 배정받은 예산이 1천500여억원을 헤아리지만, 정작 BPR/ISP를 통해 나올 실 구축 과제가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산을 확정받지 못한다면 아예 BPR/ISP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행안부는 정보화전략실과 각 부처 실무자는 물론 산하단체와 학계 재야인사까지 포함된 '선진국가 정보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5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둔 상태다.
현재는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 내년 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상정한 상태로, 8월말 쯤 내년 사업 예산안의 윤곽이 나오면 덩달아 올해 BPR/ISP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관계자는 "올 상반기 사업 집행 속도가 느려 관련 업계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정부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업계의 5년 먹거리도 탄탄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참여정부 때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정권 초기인 첫해년도에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8월말에 내년 예산안 윤곽이 나오면 9월쯤 사업 계획이 확정돼 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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