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은 없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7일 개각 단행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경질돼 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게 됐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성명서에서 "안병만 신임 교과부 장관은 행정학자 출신으로 현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는 과기인들이 한 명도 없다"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다른 부서에 통폐합되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없애는 등 정부여당의 과학기술 무시는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과실연은 "말로만 하는 과학기술 강국은 소용없다"며 "과기 출연연 기관장들의 일괄사표 종용과 출연연 통폐합 문제로 대덕연구단지 등 과기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를 GDP 대비 5%까지 늘리고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교육현안에 가려 과학기술 관련 이슈는 종적을 감췄다는 설명이다.

과실연은 이에 "국가 과학기술 행정을 책임질 최고과학기술책임자(CTO)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민경찬 과실연 공동대표는 "과학기술특보는 특별한 이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만큼 비공식적 의견 수렴 과정일 뿐 청와대와 교과부의 국가적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특보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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