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보드게임 규제 향후 수위와 영향은?

정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한 규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산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고액베팅, 자동진행 기능을 제거하는 행정지도를 내린데 이어 게임물등급위를 통한 전면 재심의를 결정했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베팅, 배당이 이뤄지는 형태의 게임머니를 사행성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충전한 이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외부 용역의뢰를 통해 웹보드게임의 기본적인 사업모델인 간접충전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한 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고액베팅, 자동진행 기능 제거와 아바타 가격 상한선 마련 만으로도 일정 부분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간접충전 방식 자체를 정부가 문제삼아 월 충전한도 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간접충전 방식의 상용화를 금지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 상태에선 전문가를 통한 외부 용역 의뢰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추가로 규제를 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월 초순 경 외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와 이에 대한 검토는 10월 경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그 전에는 아바타 가격 상한선과 월 충전액 한도 하향 조정 등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도 "현재로선 월 30만원 상한선의 하향 조정 등을 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 상용화 방식을 소액 월정액 방식으로 제한하는 '극단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도 이전에 비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데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의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최경진 연구원은 "현재로선 웹보드게임 시장이 2006~2007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기 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