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체금연구역 지정 '연착륙' 가능할까?

PC방 전체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관련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며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PC방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등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는 업종 전반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들어 일괄적인 전체금연구역 지정 외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 이한희 사무관은 "그간 정부 시책에 따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영업해 온 업주들이 법개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비롯해 법규를 준수해온 기존 업자들에게 일정부분 어드벤테이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의견조율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변상봉 사무관은 "아직까지 보건복지가족부와 논의를 진행하진 못했다"며 "PC방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우리 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등록제 시행으로 시설 표준을 제대로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을 들어 현행 금연-흡연 구역 분리를 통해서 비흡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PC문화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 "그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PC방 등록제 시행으로 각 업장들이 이제 관련한 시설 설비를 제대로 갖추게 됐고 정부도 이의 관리 감독이 좀 더 용이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국장은 "만약 전체금연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시책에 따라 설비를 갖추고 준법영업을 해온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업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 준법사업자 우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은 현행 법규에 준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 영업을 하고 신규 업장은 전체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한 상황이다. 금연구역 지정과 같은 사안을 관련법규의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 이중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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