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시장지배적 지위 입증, 의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초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조사가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8일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포털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의의를 찾았다.

특히 인터넷포털 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해 최신 경제이론인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을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공정위 조사 및 시정과정에서 업계의 불공정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 다음 파란 네이버 싸이월드가 CCL을 도입했고 포털이 휴대폰 결제를 통한 불법대출의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 판매를 중지한 것도 한 예라는 것.

네이버는 모든 유료사이트의 등록심사비를 폐지하고 네이버와 SK컴즈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도 있다.

무혐의로 조치된 사례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시정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