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일 '무선인터넷 망개방 방법' 등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3시 6차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건(인터넷정책과)▲신규 영어 라디오방송(FM) 도입 기본계획에 관한 건(지상파방송과, 방송위성기술과)▲'08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건(기금정책과) 등 3개 안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옛 정보통신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영어 FM 라디오 방송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어FM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방침이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주파수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모델을 가져야 한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방송 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무선인터넷 망개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에 따른 조치다. 옛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차별금지를 인가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방통위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SK텔레콤이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계획을 내고 이를 승인받도록 했다.

내일 회의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방통위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SK텔레콤은 네이트버튼(핫키) 접속 후 첫 화면에서의 네이트·윙크를 유지하되 3번째부터 다른 외부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고 ▲인터넷 기업들은 핫키는 유지하더라도 첫 화면에 주소창을 달아 첫 화면에서 다른 사이트 접속을 쉽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 기업중 네이버와 다음은 별도 브라우저, 네이트·윙크로 첫 화면을 구성하자고 방통위에 제안했다.

이에따라 내일 방통위가 어떤 내용의 망 개방 가이드라인을 의결할 지, 기존 단말기 뿐 아니라 풀브라우징같은 신규단말기에도 원칙이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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