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논란 '포화', 강만수 "경쟁력 확보 노력"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강만수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새정부의 7% 성장 공약과 올해 6% 성장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미 국내 민간연구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보고 있어 새정부의 공약인 7%는 물론 여기서 낮춰잡은 올해 목표 6%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여야 구분없이 집중 제기 됐다.

강만수 장관내정자 역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등) 어려워졌다"고 이에 공감하면서도 "감세 등 조기 규제완화 등으로 6%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수립 당시와 달리 최근들어 경제 대내외 여건이 달라져 목표도 6% 또는 7% 성장보다 그같은 성장경쟁력을 갖춰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임도 강조했다.

강만수 내정자는 "장기 호황을 지속했던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고 고유가 상황이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이 실물 부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등 새정부 목표대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통해 이같은 여건속에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강 내정자는 "경기회복을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가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경상수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구조조정의 '속도감'있는 추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미래의 성장원천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며 "꾸준한 과학기술의 개발노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R&D 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환경, 첨단 에너지 산업, 융합 IT 산업,첨단 보건의료산업, 선진금융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문화사업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특히 금융, 관광, 물류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과제로 창업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강화 등에 힘쓸 뜻을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