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발표를 계속 연기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 박정하 부대변인은 1일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민감한 민생 현안인 만큼 좀 더 마지막 조율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발표키로 했다"면서 "일요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당초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1월말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인수위가 선뜻 방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도록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가 막상 검토한 결과 ▲요금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출시 유도 ▲망내할인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외에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YMCA 등 시민단체의 가입비나 기본료 인하 요구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조차 '민생정책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며 갈피를 못잡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주한 부대변인은 이날 '민생에 관심없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어설픈 영어교육정책, 개념 없는 정부조직법과 한반도 대운하에는 올인하면서 민생을 위한 경제정책은 '나 몰라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인수위가 발표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추가 요금인하 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휴 직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위의 발표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인수위 경제2분과는 가입비나 기본료 인하 같은 '직접통제' 방식에 반대입장을 보인 만큼, 시장친화적이면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말 정보통신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재판매 도입 ▲망내할인 활성화 ▲결합판매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특히 정통부 보고에는 ▲유료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사전동의 의무화 ▲청소년 요금제 상한액에 정보이용료 포함 등 통신과소비 방지책도 함께 들어가 있어 주목된다.
과소비방지 방안은 이동통신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과소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수위 최종 보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최종 인수위 발표에서도 포함될 지 관심거리다. 이 사안과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사전동의 의무화를 주장해 왔다.
소비자들은 SK텔레콤과의 소송에서 '자세한 설명없이 과도하게 부과된 무선인터넷요금(무선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은 이통사 책임'이라는 승소판결도 받았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자세히 설명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통사들은 막 꽃피는 무선인터넷 시장을 죽인다고 염려해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 요금제 상한액에 데이터통화료 뿐 아니라 정보이용료를 넣는 것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은 정보이용료의 부과주체는 콘텐츠 업체(CP)라면서 반대했다.
인수위가 발표를 지연하면서 신중하게 검토중인통신 요금인하 방안이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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